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이번 투쟁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이 돌입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정부·여당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협 이 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동참한 상황이다.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이러한 의료계 움직임이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총파업을 단순히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의사 파업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 그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향후 5~10년 내에 국가 전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을 감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개선은 언급조차 없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 이탈을 부추겨,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일부 역할 외의 필수의료는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도 면허를 박탈해 필수의료현장의 신속성·전문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의사로 하여금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해 방어진료를 양산한다는 것.의사단체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야 협의를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요구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 현장비대위는 "결국 간협이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을 제정해 기득권 간호사와 그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인면허위소법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원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등 시도의사회와 내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특히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역시 국민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인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수용할 수 있지만 원안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다.울산시 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가 생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간호법 역시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무분별한 돌봄형태의 단독개원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격화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약소 직역 반대가 더 큰 사안인데도 간호계는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들만이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대부분 약소 직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계 업무침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며 "간호법은 의료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호법의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대한의사협회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지적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들이 존엄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에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진짜 피해자인 약소 직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 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우리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약소 직역 단체장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법이다. 지급도 간호계의 업무 침탈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간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협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의료체계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에 기반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업무 통계 업무 그리고 국가 통계 생성을 하는 보건의료직종이다"며 "하지만 간호계는 업무 중 의사의 지도에 행해지는 진료 및 보조 업무에 우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에서 인정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는 단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강조해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지금도 밤낮 없이 국민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각종 응급상황이나 재난 상황 대응에 특성화된 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지 간호사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전문화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이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간호법 투쟁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했다.26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협업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있을 간호법 투쟁에도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무협과 의협은 2021년부터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5월 간호법으로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 삭발투쟁을 감행하는 등 우리는 동지이자 가족으로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및 보건의료정책 협업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미래 의료는 협업이고 각 직역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발전해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은 상생을 깨게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연대해준 간무협에 감사를 표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3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투쟁하긴 했지만, 사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총궐기대회에서 해당 문구도 거론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곽지연 회장이 기꺼이 해당 문구(면허취소법)까지 담아줬다. 어려운 상황일 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리더를 가진 간무협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치협도 간무사 노동력 존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가에서 간무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연대감을 드러냈다. 또 총파업을 준비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이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원은 간무사가 출근 안 하거나 파업을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무사에 대한 개원의의 인식은 매우 높다"며 "하지만 위헌적인 학력제한으로 간무사들이 전문성을 쌓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간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험난한 투쟁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을 생각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무사다 여러분이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같은 소수 직역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부조리를 철폐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단독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간무사와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들이 헌신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만이 국민의 영웅이라고 홍보하면서 간호법안을 입법화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왜곡된 사실을 국민에게 호도하는 간협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의료계 서자로 많은 설움을 겪었다, 오늘의 아픔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지만 큰소리치고 힘이 센 것이 옳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회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고생과 시행착오를 견딘 간무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 우리의 결정권과 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 같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엔 의협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설명이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계가 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엔 이번 의협 집행부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 의사사회에 없었던 변화다"며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13개 단체와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학력제안 역시 간호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암암리에 면허를 출범하는 형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간무사의 위헌적인 학력제한 폐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이다.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집회엔 100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했다"며 "더욱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왼쪽부터)비대위 박명하 위원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면허취소법 역시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의료인 탄압으로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단식 투쟁 일주 일째에 접어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박 회장은 "본인은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해왔다. 대한민국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면허취소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님과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어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하는데 동참한다.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며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함께 하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모두 폐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악법이라고 전했다. 면허박탈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의료인이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연대사를 대독하며 "우리는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우리의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연대로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들까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과 같은 의료악법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극 인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더욱더 깨닫고 있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협 비대위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집회 마지막 순서로 비대위 박 위원장은 치협 박 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 회장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직접 전달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오는 1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규탄 열기가 거세지는 모습이다.26일 오후 2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외쳤다.총궐기대회장 인근에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부터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  대회장에는 의사·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 5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의사면허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간호법이 간호계의 이익 만을 위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는 규탄이다.간호법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과 더 이상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구호도 이어졌다.(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외쳤다.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의협은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 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삭발식 현장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과 함께 삭발식을 거행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진단코드 데이터"라며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관리까지 침범해 부정확한 진단코드 데이터를 양산, 진단코드 데이터를 쓰레기 같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불공정한 차별행위이며, 편 가르기 법안에 불과한 간호법안은 노인의료복지계를 소외시키는 법안"라며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 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라"며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와의 연대로 국민과 동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지난 24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비대위 출범을 선포했다.박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기수단을 대동해 가두행진을 진행한 뒤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사 앞 집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탓에 일부 인원만 참여했다. 회장단은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간호법 사태로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13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의사·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호법을 강행처리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이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보건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에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없으며,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회부됐다가 본회의로 직행한 상황을 조명하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래대로라면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강 회장은 "간호법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한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투쟁에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하고 이후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향후 투쟁 로드맵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총파업 등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언 순서에서 각 단체 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독립법안인 만큼 같은 보건의료체계 있을 생각을 말라는 지적이다. 오는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이에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선포식 참석자들을 향해 "의사 수를 늘리라"고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협회 주장은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하나로 끝이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하고 통하지 않으니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행동으로 국민과 국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